법무법인 로반 정종구 변호사가 고소대리한 사건이 2026년 10월 2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 위반으로 송치결정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 정종구 변호사
- 대리 업무
- 고소대리
- 결정일
- 2026.10.02
-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
- 진행 결과
- 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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