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반LAWBAHN
승소사례

정종구·손정구 변호사, 요양원 운영법인 대표 노인복지법위반(방임·신체적 학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법무법인 로반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리한 요양원 노인복지법위반 사건에서 2026년 8월 31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노인복지법위반(방임·신체적 학대)
담당 변호사
정종구·손정구 변호사
대리 대상
피의자(요양원 운영법인 대표)
결정일
2026.08.31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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