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물림 사고, 주인과 돌보던 사람의 책임은 어떻게 다를까요?

누가 동물을 관리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에게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점유자를 대신해 보관한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따라서 등록상 견주만 확인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산책을 맡은 사람, 돌봄을 부탁받은 사람 등 실제 관리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게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 동물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목줄을 잡았는지, 출입문을 관리했는지, 공격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 예방조치와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목줄과 입마개는 사고 예방의 한 요소입니다

목줄을 착용했더라도 줄을 놓치거나 사람이 다가올 때 제어하지 못했다면 충분한 관리를 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마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반려견에게 동일한 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의 종류와 법정 관리 대상, 사고 장소에 적용되는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다가갔거나 손을 뻗었다는 사정도 전체 상황에서 판단합니다. 허락을 받고 만졌는지, 위험 경고가 있었는지, 갑자기 공격했는지, 어린아이였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가까이 갔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모두 사라진다거나 항상 일정 비율을 공제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 자료와 치료 기록을 함께 남깁니다

사고 후 필요한 진료를 받고 발생 시각·장소와 상처 상태를 기록합니다. 견주·보관자의 연락처, 목격자와 현장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되 분쟁 상대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압박하지 않습니다. 주변 CCTV는 보관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하고 적법한 확보 방법을 검토합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통원 경과를 보관합니다. 예방접종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는 의료진과 상의하고, 상대방이 제공한 반려견 예방접종 정보도 확인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사진은 날짜별로 보관하되 상처가 낫기 전부터 장래의 흉터 정도를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손해 항목마다 필요성과 근거를 따집니다

치료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 위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한 비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와의 관련성, 치료의 필요성, 실제 소득 감소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흉터 치료나 후유장해가 문제되면 경과와 의학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자영업자는 단순 매출 감소와 실제 손해를 구분하고, 급여생활자는 휴업 기간과 급여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확대에 영향을 준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고의 합의금이나 인터넷에 소개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자신의 손해 자료를 갖추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험 접수와 최종 합의는 구별합니다

견주나 가족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범위, 사고의 보장 여부, 자기부담금과 제외 사유는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반려동물 자체의 진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과 타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은 목적이 다릅니다.

치료가 계속되는 중이라면 우선 지급되는 치료비와 최종 합의금을 구분해 문서로 남깁니다. 합의서에는 포함하는 손해와 장래 손해 처리, 지급일과 청구 포기 범위를 명확히 정합니다. 민사 합의가 모든 형사·행정 절차를 자동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이나 신고 관련 문구의 효과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