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끝내기로 한 합의인지 읽습니다
민법 제731조의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적힌 사건과 당사자, 지급 명목, 정리한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특정 치료비만 지급한 합의인지 사고에 관한 손해 전반을 정리한 합의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보험사와 가해자 중 누구와 체결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는 각각 어떤 범위에 적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문뿐 아니라 별지 산정표, 서명 전 교환한 제안서와 이메일도 보관하세요. 구두로는 추가 치료를 보장받았다고 기억하더라도 문서에는 전부 종결로 적혀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수증만 있다면 합의서 전체와 별지를 확보하세요. 일부 지급 확인인지 최종 정산인지,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날 작성한 문서가 여러 장이면 서명 순서와 입금 내역을 연결합니다.
합의 당시 알고 있던 손해를 복원합니다
현재의 진단 결과만 보지 말고 합의 당시의 진단서, 치료계획과 설명 내용을 모읍니다. 예상 치료기간과 후유장해 가능성, 향후치료비가 산정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불확실한 위험을 알고 일정 금액으로 정리한 경우와,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나중에 드러난 경우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합의가 불리했다거나 손해액을 적게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로 취소하는 데 제한을 두고 예외를 정합니다. 합의 자체의 취소 사유와 특정 손해가 애초 합의 범위에 들어갔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한 가지 주장으로 섞지 않도록 합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인지 살핍니다
대법원 99다42797 판결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합의의 원칙적인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예외를 설명합니다.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가 나중에 발생했으며, 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경우에는 그 손해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뒤늦게 병명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전 이미 있었던 증상과 검사 결과, 앞으로의 위험에 대한 설명, 새 손해의 정도와 발생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른 사고나 기존 질환의 영향도 확인해야 하며, 의학적 인과관계와 합의 문구 해석은 각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새 손해를 알게 된 시점과 자료를 연결합니다
날짜순 경위표에는 사고, 최초 진단, 합의, 증상 변화, 추가 검사와 새 치료를 구분해 적습니다. 나중에 작성된 진단서 한 장보다 이전 기록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확인되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손해표도 이미 지급받은 항목과 새로 주장하는 항목을 나누어 같은 기간·비용을 중복 계산하지 않게 정리합니다.
소멸시효는 합의 여부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새 손해에 관한 판례가 있다고 하여 기존 청구 전부의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경위, 청구의 법적 근거와 기간을 확인하고, 보험사와 재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무기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경위표에는 당시 상태와 이후 변화, 이를 뒷받침하는 검사·소견을 나란히 적습니다. 의료진에게는 법적 결론보다 사고와의 관련성, 이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와 의학적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다시 서명할 때에는 포함·유보 항목을 명확히 합니다
추가 합의를 제안받으면 지급액이 어느 손해를 정리하는지, 기존 합의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지, 특정 치료나 장해 판단을 남겨 두는지 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추후 협의라고 적는 것만으로 모든 추가 청구가 보장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합의 전이라면 확인되지 않은 치료 경과와 남겨 둘 청구를 항목·기간·조건으로 구체화해 협의하세요. 이미 합의했다면 원본, 계산 내역과 의료기록을 갖추어 합의의 효력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원 조정조서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사적 합의와 절차적 효력이 다르므로 해당 문서도 반드시 함께 확인합니다.
추가 협의 문서에도 청구 항목과 확인된 금액을 표시합니다. 계산이 끝나지 않은 부분을 완료된 것처럼 적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에 답한 이메일이나 문자도 합의 해석 자료가 될 수 있어 서명본과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쓰면 추가 청구는 끝인가요?
문구의 적용 범위와 합의 경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의 예외도 문제 될 수 있지만, 추가 증상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진단서 발급일부터 청구기한이 다시 시작되나요?
발급일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새 손해를 실제로 알게 된 경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며, 기존 손해와 후발손해의 기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치료를 받으면 먼저 합의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추가 치료 자체와 기존 합의금의 반환은 별개입니다. 합의 취소인지 합의 범위 밖 손해의 청구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므로 기존 지급금의 성격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