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2816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0.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 - 피고가 2013.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 5,145,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2. 3.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직장건강보험가입자였던 원고가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1. 4. 원고에게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취득일인 2011. 5. 1.자로 소급하여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1. 원고가 위와 같이 2011. 5. 1. 자로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같은 날부터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원고에게 2011. 5.분부터 2012. 12.분까지의 지역건강보험료 합계 5,145,030원을 소급하여 부과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3. 2. 27. 원고의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상실 처분에 대 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25.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를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행정 - 2 - 절차법상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 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이 2013. 1. 21.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고지서를 2013. 1. 26. 또는 2013. 1. 27. 송달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3. 7.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춘기 판사 권민오 판사 장민경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