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AHN LONG-TERM CARE CENTER
현지조사와 행정처분·환수를 중심으로 형사·민사·보험 분쟁과 기관 운영을 함께 살핍니다. 정종구 센터장과 분야별 변호사가 기록과 사실에 근거해 대응 방향을 준비합니다.
센터장 정종구 변호사대표 연락처 010-7588-3468
기관의 기록과 실제 운영을 함께 살펴, 필요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조사와 처분을 구분합니다자료 제출과 사실 확인 단계, 환수와 업무정지 단계의 권한·기한을 따로 살핍니다.
기록을 실제 운영과 연결합니다급여 제공, 근무와 청구 자료의 관계를 확인하고 쟁점별 근거를 정리합니다.
각 절차의 대응을 함께 봅니다행정·형사·민사·보험 문제를 구분하면서 공통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지킵니다.
OUR APPROACH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기관 등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문제를 상담합니다. 기관 유형과 실제 급여 제공 방식,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 맞춰 필요한 자료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정종구·손정구 변호사는 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현지조사에 공동 대응합니다. 김진호 변호사의 검찰·법원 단계 형사 대응, 맹준호 변호사의 민사·보험 분쟁 검토를 연결하며, 구체적인 담당 구성과 위임 범위는 상담 후 협의합니다.
돌봄에 쏟아온 시간과 노력이
법률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법무법인 로반 장기요양전문센터는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로반(路伴)은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상황을 세심하게 듣고,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문제는 행정처분과 급여 환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현지조사, 형사 수사, 손해배상·보험 분쟁과 운영 자문까지. 행정 대응을 중심에 두고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로반 알아보기OUR EXPERTISE
업무별 주요 쟁점과 준비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검토 범위는 상담 후 협의합니다.
조사 근거·범위 확인부터 급여·근무 자료 제출, 확인서 검토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대응까지 안내합니다.
업무 자세히 보기현지조사 대응
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정종구·손정구 변호사 공동 대응.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와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지조사에 공동 대응합니다. 조사 범위와 급여제공·근무 기록 등을 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기관의 의견 정리를 지원합니다.
현지조사 상담 문의 →급여비용 환수와 업무정지·지정취소의 차이, 산정 근거와 의견 제출, 처분 이후 대응을 살펴봅니다.
업무 자세히 보기환수·행정처분 분쟁
급여비용 환수와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처분에 대한 대응.
처분의 근거와 산정 내역,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사전 의견 제출과 불복 절차 등 사안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하고 지원합니다.
행정처분 상담 문의 →장기요양 처분의 심사·재심사청구, 행정심판·소송과 불복 기한, 집행정지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업무 자세히 보기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기관의 권익을 위한 구제절차 지원.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분석해 불복 가능성과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불복 절차 상담 문의 →급여 제공과 계약, 종사자 근로관계, 개인정보 처리와 민원 대응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점검합니다.
업무 자세히 보기기관 운영 법률 자문
운영 과정의 계약과 분쟁,
법률 쟁점을 미리 점검하는 자문.
기관 운영과 관련한 계약, 종사자 및 이용자와의 분쟁 등 법률 문제를 검토합니다. 실제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 예방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운영 자문 상담 문의 →노인학대·업무상과실 사건의 조사 준비, 진술·기록 확인과 검찰·법원 단계 대응을 안내합니다.
업무 자세히 보기형사 수사·공판 대응
검찰·법원 단계는 김진호 대표변호사,
경찰 단계는 정종구 변호사.
김진호 대표변호사가 검찰·법원 단계의 대응을, 정종구 변호사가 경찰 단계의 출석 준비와 조사 대응을 담당합니다. 현지조사에서 이어지는 고발·수사와 노인학대 등 형사 쟁점을 살피며 행정·환수 절차와 연결해 검토합니다.
형사 수사 상담 문의 →요양시설 사고의 주의의무·인과관계·손해와 배상책임보험, 합의 및 소송의 쟁점을 안내합니다.
업무 자세히 보기민사·보험 분쟁
손해배상과 보험 관련 쟁점,
기관의 민사 분쟁을 함께 검토.
맹준호 변호사가 제1종 손해사정사 자격과 손해배상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보험 관련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고의 사실관계와 손해액, 보험계약과 보상 범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민사·보험 상담 문의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복지용구
CENTER DIRECTOR
기관의 기록과 실제 운영을 함께 살펴, 필요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정종구 센터장은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로, 요양원 사건과 장기요양보험 관련 분쟁, 행정소송과 기업 자문을 다룹니다. 조사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부터 처분에 대한 불복과 운영 자문까지 절차를 연결해 검토합니다.
대표 연락처 010-7588-3468
LAWBAHN TEAM
사안에 필요한 경험과 검토를 연결합니다.
담당 구성과 위임 범위는 상담 후 협의합니다.
형사 · 검찰·법원 단계
전 부장검사
검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공판 단계의 형사 대응을 맡습니다. 경찰 단계의 기록과 행정 사건의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민사 · 보험 관련 분쟁
제1종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손해배상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의 민사 분쟁과 보험 관련 쟁점을 맡습니다. 손해액과 보험 보상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 · 경찰 단계 대응
변리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행정·환수 사건과 경찰 단계의 형사 대응을 맡습니다. 손정구 변호사와 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현지조사에 공동 대응합니다.
행정 · 경찰 단계 대응
치과의사 전문의
의료·보건 분야의 이해를 더해 행정·규제 쟁점을 검토합니다. 정종구 변호사와 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현지조사에 공동 대응합니다.
문의 내용을 먼저 듣고, 행정·현지조사·형사·민사·보험 쟁점에 맞는 검토를 연결합니다. 사건의 업무 범위와 담당 구성은 상담 후 협의합니다.
HOW WE WORK
기관 유형과 현재 상황, 조사·출석·처분 등 예정된 일정을 알려주세요.
통지서와 기관 기록을 바탕으로 행정·형사·민사·보험의 쟁점을 구분합니다.
가능한 절차와 담당 구성, 위임할 업무 범위·진행 방식·비용을 협의합니다.
조사 참여, 의견 제출과 불복 등 위임한 업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BEFORE YOUR CONSULTATION
모든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와 제출·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현지조사·처분 통지서, 경찰 출석 요구서, 급여제공·청구 자료, 문의사항 메모
준비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NEWS & EXPERIENCE
법무법인 로반 정종구 변호사가 2026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소재 요양원의 현지조사에 대응했습니다.
정종구 변호사
소식 자세히 보기법무법인 로반 손정구 변호사가 2026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충청북도 소재 요양원의 현지조사에 대응했습니다.
손정구 변호사
소식 자세히 보기법무법인 로반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맡은 요양원 임직원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에서 2026년 10월 12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종구 변호사 · 손정구 변호사
소식 자세히 보기법무법인 로반 정종구 변호사가 대리한 요양원 노인학대 의심신고 사건에서 2026년 8월 21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일반사례(학대 아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종구 변호사
소식 자세히 보기LEGAL INSIGHTS
QUESTIONS & ANSWERS
네. 조사 통보를 받은 단계에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통보 내용과 예정된 일정,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준비할 사항을 확인합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 기관, 복지용구기관 등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문제를 상담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통지서나 공문과 함께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추가로 살펴볼 자료는 사안에 따라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사안의 내용과 검토 범위를 확인한 후 상담 일정, 진행 방식과 비용을 개별 안내합니다.
TELL US YOUR CONCERN
기관 유형과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적어주세요. 상담 일정과 비용은 사안에 따라 별도로 안내합니다.
office@lawbahn.com전화 상담은
010-7588-3468로 연락해 주세요.
LET’S TALK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예정된 일정을 알려주세요.
검토 범위에 따라 상담 일정·방식·비용을 안내합니다.
방문 상담은 일정을 먼저 협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