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내용
요양원 현지조사는 먼저 조사 주체·목적·대상 기간과 요청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공단 관련 조사의 급여제공·청구 쟁점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신고 관련 조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로반에서는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두 유형의 현지조사에 공동 대응합니다.
공단 관련 조사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장기요양급여 관련 보고·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가 정하는 자료 제출·질문·검사 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조사’라고 안내받았더라도 실제 공문에 적힌 조사 주체와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과 조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의 피해자 보호 체계와 연결됩니다. 조사 목적과 자료 범위를 구분하고, 별도의 경찰 수사나 행정처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 보고 및 검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7 — 응급조치의무 등
| 구분 |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 |
|---|---|
| 장기요양급여 관련 조사 | 급여 제공·청구, 인력·근무 기록, 대상 기간과 요청자료 |
| 노인학대 신고 관련 조사 | 신고된 행위·시점, 이용자 보호, 당시 돌봄 기록과 관계인 |
| 관련 경찰 수사 | 사건번호·출석 일정, 조사받는 사람의 지위와 혐의 내용 |
상담 전 정리할 자료
기존 기록을 사후에 고치거나 새로 작성한 문서를 당시 기록처럼 제출하지 마세요. 원본과 별도로 작성한 경위 정리 문서를 구분하고, 진술은 직접 확인한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 조사 통지·공문, 요청자료 목록과 담당기관 연락처
- 문제된 기간의 급여제공·청구 자료, 근무·인력 관련 기록
-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CCTV 등 자료의 보관 현황
- 이미 제출한 문서·확인서와 제출 일시, 기관이 추가로 설명할 사항
로반은 어떤 범위를 함께 검토하나요?
정종구·손정구 변호사는 조사 범위와 요청자료, 급여제공·근무 기록, 사건 경위를 함께 검토하고 기관의 설명과 의견 정리를 지원합니다. 조사 참여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조사 일정과 사안을 확인해 협의합니다.
조사 결과가 환수·행정처분이나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각 문서의 사실관계와 일정을 연결해 검토합니다. 하나의 설명이 다른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확인합니다.
OUR TEAM
분야별 경험을 모아 검토합니다
김진호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검찰·법원 단계의 형사 대응
공식 약력 확인 →
맹준호 대표변호사
제1종 손해사정사
민사·손해배상·보험 분쟁
공식 약력 확인 →
정종구 대표변호사
변리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행정·경찰 단계, 현지조사 공동 대응
공식 약력 확인 →
손정구 변호사
치과의사 전문의
행정·경찰 단계, 현지조사 공동 대응
공식 약력 확인 →구체적인 담당 구성과 업무 범위는 사안과 이해관계를 확인한 후 협의합니다. 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현지조사는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공동 대응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에도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나요?
네. 통보 내용, 조사 일정과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조사 목적과 요청 범위를 먼저 확인하면 이후 자료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공단 조사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에 같은 자료를 내면 되나요?
조사 목적과 요청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공문과 요구 내용을 기준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출 근거와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면 기록을 수정해도 되나요?
원본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원본과 정정 사유·시점을 구분해 기록하고 적절한 설명 방법을 상담하세요.
출처와 원문 확인
변호사 경력과 자격은 김진호 변호사 공식 약력, 맹준호 변호사 공식 약력, 정종구 변호사 공식 약력, 손정구 변호사 공식 약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 법무법인 로반 · . 법령의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상담 준비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기관 유형, 받은 문서와 예정 일정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상담을 안내합니다. 상세 사건자료와 건강정보는 문의 양식에 입력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