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와 경찰의 형사 수사는 절차와 목적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요청을 받으면 본인의 지위, 사건 내용과 일정을 먼저 파악하고 당시 자료를 보존합니다. 로반에서는 김진호 변호사가 검찰·법원 단계의 형사 대응을,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행정·경찰 단계와 현지조사 대응을 맡습니다.
신고·현장조사와 형사 수사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은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규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 수사는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한 단계의 안내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관이 받은 공문, 경찰 연락 내용, 사건번호와 제출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기관별로 한 설명이 다른 절차에서도 확인될 수 있어 기록의 일관성과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경찰 출석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내용으로 출석을 요청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사 일정 조정이나 변호인 참여 필요성, 진술 준비 범위는 실제 요청 내용과 자료를 확인해 상담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설명하거나 관계인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마세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합니다
민감한 영상이나 건강정보는 공개 게시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임의로 전달하지 말고, 보존과 제출 방법을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세요.
- 신고된 시점 전후의 돌봄·근무 기록과 인수인계 자료
- CCTV 등 원본 자료의 보관 위치, 기간과 접근 권한
- 사고·응급대응 기록과 관계기관에 제출한 문서
- 관계인별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의 구분
행정·경찰과 검찰·법원 단계를 연결합니다
김진호 변호사는 부장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법원 공판 단계의 형사 대응을 맡습니다. 정종구·손정구 변호사는 행정·경찰 단계에 대응하고 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현지조사에 공동 대응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행정처분·환수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면 그 자료와 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관과 종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담당 구성과 공동 대응 가능성부터 확인합니다.
OUR TEAM
분야별 경험을 모아 검토합니다
김진호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검찰·법원 단계의 형사 대응
공식 약력 확인 →
맹준호 대표변호사
제1종 손해사정사
민사·손해배상·보험 분쟁
공식 약력 확인 →
정종구 대표변호사
변리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행정·경찰 단계, 현지조사 공동 대응
공식 약력 확인 →
손정구 변호사
치과의사 전문의
행정·경찰 단계, 현지조사 공동 대응
공식 약력 확인 →구체적인 담당 구성과 업무 범위는 사안과 이해관계를 확인한 후 협의합니다. 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현지조사는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공동 대응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를 받으면 곧바로 유죄가 되는 건가요?
조사와 형사재판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된 사실과 조사 내용, 별도로 진행되는 수사·재판의 판단을 구분해야 하며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원 원장과 종사자가 같은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나요?
기관과 종사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대응이 가능한지, 별도 조력이 필요한지는 자료와 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노인학대 경찰 조사 전에 상담하려면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출석 요청 기관과 일정, 본인의 지위, 통지받은 사건 내용과 현재 확보한 자료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상세 자료는 안전한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후 제공하면 됩니다.
출처와 원문 확인
변호사 경력과 자격은 김진호 변호사 공식 약력, 맹준호 변호사 공식 약력, 정종구 변호사 공식 약력, 손정구 변호사 공식 약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 법무법인 로반 · . 법령의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상담 준비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기관 유형, 받은 문서와 예정 일정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상담을 안내합니다. 상세 사건자료와 건강정보는 문의 양식에 입력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