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내용
방문요양센터의 부당청구·환수 분쟁에서는 수급자별 실제 서비스와 청구 내역을 날짜·시간별로 대조합니다. 전자 전송기록뿐 아니라 급여제공기록, 일정 변경, 근무자료와 당시 설명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로반은 현지조사부터 환수·행정처분, 관련 수사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상담합니다.
수급자별·날짜별 기록을 먼저 대조합니다
문제가 된 청구기간을 확인한 뒤 수급자, 요양보호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각, 청구 내용을 표로 정리합니다. 예정 일정과 실제 제공이 달랐던 날은 변경 사유와 관련 연락 기록을 구분해 둡니다.
전자기록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당시 서비스 제공과 오류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나눠 설명합니다.
| 확인 대상 | 준비 자료 예시 |
|---|---|
| 서비스 제공 | 급여제공계획·기록, 계약과 이용 일정 |
| 전자 전송 내역 | 전송기록, 오류 내역, 변경 이력 |
| 근무시간과 담당자 | 근무표, 출퇴근 자료, 담당 변경 기록 |
| 일정 변경·미제공 | 입원·외출 등 변경 사유, 보호자 연락 기록 |
부당청구 의심과 환수 처분은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조사 중인 항목과 최종 통지된 항목을 혼동하지 않도록 문서의 제목·발신기관·날짜를 구분합니다. ‘부당청구’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항목의 사실관계나 법적 책임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환수 금액을 다툴 때는 전체 총액뿐 아니라 대상자별·기간별 내역, 적용된 기준과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업무정지·지정취소 또는 형사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면 대응 일정과 자료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부당이득의 징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가족요양·겸직·제공시간 관련 문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다른 근무와의 시간 관계, 여러 수급자에 대한 제공 내역은 구체적인 관계와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안내만으로 과거 청구를 판단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 제공 당시 기준을 살펴봅니다.
상담에서는 가족관계 자체의 상세 정보보다 어떤 산정 요건이 문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지 먼저 알려주세요. 가족관계·근무 증빙 등 추가 자료의 범위는 사건 확인 후 안내합니다.
현지조사 통지를 받은 방문요양센터의 준비
기록의 누락을 발견해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새로 작성하지 마세요. 당시 기록과 사후 설명을 구분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센터와 종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상담 시 문의자의 지위도 확인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 보고 및 검사
- 조사 공문과 대상 기간, 요구자료 목록을 확보합니다.
- 기존 원본과 전자기록의 변경 이력을 보존합니다.
- 문제된 날짜별로 청구 내역과 실제 제공 자료를 대응시킵니다.
- 이미 제출한 확인서·자료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OUR TEAM
분야별 경험을 모아 검토합니다
김진호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검찰·법원 단계의 형사 대응
공식 약력 확인 →
맹준호 대표변호사
제1종 손해사정사
민사·손해배상·보험 분쟁
공식 약력 확인 →
정종구 대표변호사
변리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행정·경찰 단계, 현지조사 공동 대응
공식 약력 확인 →
손정구 변호사
치과의사 전문의
행정·경찰 단계, 현지조사 공동 대응
공식 약력 확인 →구체적인 담당 구성과 업무 범위는 사안과 이해관계를 확인한 후 협의합니다. 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현지조사는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공동 대응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센터 부당청구 조사에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현지조사 대상과 자료, 문제된 청구기간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환수·행정처분 및 관련 수사에 대한 상담 범위를 협의합니다.
전자 전송기록에 오류가 있으면 환수가 취소되나요?
오류의 존재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 전송·수정 이력, 적용 기준과 처분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개인도 상담할 수 있나요?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종사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자의 역할, 상대방과 현재 조사·수사 단계를 확인한 뒤 상담과 수임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출처와 원문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 보고 및 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부당이득의 징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변호사 경력과 자격은 김진호 변호사 공식 약력, 맹준호 변호사 공식 약력, 정종구 변호사 공식 약력, 손정구 변호사 공식 약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 법무법인 로반 · . 법령의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상담 준비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기관 유형, 받은 문서와 예정 일정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상담을 안내합니다. 상세 사건자료와 건강정보는 문의 양식에 입력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