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와 업무정지·지정취소는 처분 주체와 근거, 불복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가 사전통지인지 최종 처분인지, 언제 송달되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반은 행정 대응을 중심으로 환수 금액과 사실관계, 의견 제출·불복 및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환수와 업무정지·지정취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는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를, 제37조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를 규정합니다. 같은 조사 자료에서 출발했더라도 처분 내용과 검토 대상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부당이득의 징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문서 | 우선 확인할 부분 |
|---|---|
| 처분 사전통지·의견 제출 안내 | 예정 처분, 문제된 사실,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
| 급여비용 환수 통지 | 대상 기간·수급자·항목, 금액 산정, 공단의 처분 사유 |
| 업무정지·지정취소 처분 | 처분청, 적용 사유, 효력 발생일과 불복 안내 |
어떤 불복 절차를 검토하나요?
공단의 처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의 심사청구 등 해당 법률의 구제 절차를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적용 가능한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기관이 문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 안내된 기한과 기존에 진행한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 적용한 기한이나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처분서와 송달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세요.
소송을 제기하면 업무정지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본안과 구분하여 필요성과 법정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의 효력 발생일, 이용자와 종사자에 미칠 영향, 기관 운영 자료 등을 정리해 검토합니다.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나 결과를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자료
- 사전통지와 최종 처분서 전부, 봉투·전자송달 등 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
- 조사 결과와 제출한 확인서·의견서, 처분 근거로 언급된 기록
- 환수 대상·금액의 상세 산정표와 실제 급여 제공·청구 자료
- 기관 운영과 관련된 일정, 진행 중인 심사·심판·소송 내역
OUR TEAM
분야별 경험을 모아 검토합니다
김진호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검찰·법원 단계의 형사 대응
공식 약력 확인 →
맹준호 대표변호사
제1종 손해사정사
민사·손해배상·보험 분쟁
공식 약력 확인 →
정종구 대표변호사
변리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행정·경찰 단계, 현지조사 공동 대응
공식 약력 확인 →
손정구 변호사
치과의사 전문의
행정·경찰 단계, 현지조사 공동 대응
공식 약력 확인 →구체적인 담당 구성과 업무 범위는 사안과 이해관계를 확인한 후 협의합니다. 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현지조사는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공동 대응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환수 통지와 업무정지 통지가 함께 왔는데 하나만 대응하면 되나요?
각 문서의 발신기관, 처분 내용과 불복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절차의 진행이 다른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도 상담이 필요한가요?
최종 처분 전에 예정된 사유와 자료, 의견 제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사전통지와 관련 기록을 가지고 설명할 사실과 제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납득할 수 없는 환수 금액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처분 사유와 산정 대상 기간·항목, 청구 자료와 실제 제공 기록을 대조합니다.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취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근거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출처와 원문 확인
변호사 경력과 자격은 김진호 변호사 공식 약력, 맹준호 변호사 공식 약력, 정종구 변호사 공식 약력, 손정구 변호사 공식 약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 법무법인 로반 · . 법령의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상담 준비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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