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내용
요양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손해와 인과관계, 보험·공제의 보장 범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이나 보험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로반에서는 제1종 손해사정사인 맹준호 변호사가 민사·보험 쟁점을 맡고 관련 행정·형사 절차도 함께 살펴봅니다.
책임 판단과 손해액을 나누어 봅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 주의의무와 조치, 손해 발생 사이의 관계 및 예외 요건 등을 자료로 검토합니다.
낙상·골절 등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같은 손해액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하는 손해 항목과 증빙, 기존 건강 상태와 사고의 관련성 등은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피보험자, 담보 범위, 사고 기간,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금 등을 확인합니다. 사고 통지와 협조에 관한 약관, 보험자에게 이미 제출한 설명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법 제724조는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 관계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과 범위는 사고의 책임 및 보험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 함께 확인할 사항
민사상 합의가 다른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의 문구와 절차별 쟁점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 합의의 당사자와 대상으로 삼는 손해·사고의 범위
- 보험자·공제기관의 처리 현황과 기존에 전달한 합의 조건
- 배상액의 산정 자료, 지급 방식과 추가 청구에 관한 문구
-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행정 절차가 있는지와 합의의 영향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이용자의 건강정보와 진료기록은 홈페이지 문의에 직접 입력하지 마세요. 상담에서는 보유한 자료의 종류와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사고 시간순 경위, 당시 돌봄·근무 기록과 영상 자료의 보관 현황
- 상대방의 배상 요구서와 손해 항목·금액의 근거
- 보험증권·약관·사고 접수번호, 보험자와 주고받은 문서
- 이미 제시한 합의안과 진행 중인 조사·소송 관련 문서
OUR TEAM
분야별 경험을 모아 검토합니다
김진호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검찰·법원 단계의 형사 대응
공식 약력 확인 →
맹준호 대표변호사
제1종 손해사정사
민사·손해배상·보험 분쟁
공식 약력 확인 →
정종구 대표변호사
변리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행정·경찰 단계, 현지조사 공동 대응
공식 약력 확인 →
손정구 변호사
치과의사 전문의
행정·경찰 단계, 현지조사 공동 대응
공식 약력 확인 →구체적인 담당 구성과 업무 범위는 사안과 이해관계를 확인한 후 협의합니다. 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현지조사는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공동 대응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에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모든 손해가 보상되나요?
가입 사실만으로 전액 보상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보 범위·한도·면책 사항 등 보험 조건과 실제 사고의 책임 및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를 당한 쪽과 배상 요구를 받은 기관 모두 상담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전문센터는 청구하는 분과 청구받은 개인·기업·기관 모두의 상담을 안내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상대방을 함께 대리할 수 있는지는 이해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원 사고 상담은 어느 센터로 연락하나요?
기관의 행정·현지조사와 연결된 문제는 장기요양전문센터 010-7588-346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보험 중심 상담은 손해배상전문센터 010-5032-6981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office@lawbahn.com입니다.
출처와 원문 확인
변호사 경력과 자격은 김진호 변호사 공식 약력, 맹준호 변호사 공식 약력, 정종구 변호사 공식 약력, 손정구 변호사 공식 약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 법무법인 로반 · . 법령의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상담 준비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기관 유형, 받은 문서와 예정 일정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상담을 안내합니다. 상세 사건자료와 건강정보는 문의 양식에 입력하지 마세요.
손해배상·보험 중심 상담: 손해배상전문센터 · 010-5032-6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