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3가소7140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공단은 법인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이 소액사건 판결서는 법률에 따라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구체적인 책임 인정 근거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 결론
- 법원은 피고에게 공단으로 5,308,5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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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8,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원고승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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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가소71407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7.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8,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1 -
판사 김정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 -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가소71407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7.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8,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1 -
판사 김정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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