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부과처분취소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3663 환수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5. 3. 6. 판 결 선 고 2015. 3.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29.자 191,635,810원 및 2012. 8. 23.자 523,210,620 원의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B＿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하고 월 4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1999. 8. 2. ＿＿＿＿＿구 소재 ＿C＿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29.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약국이 실제로 약제를 조제․투약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내원하여 조제․투약한 것으로 약국 약제비를 허위 로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허위․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용 191,635,810원을 원고에게 환수결정한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를 고지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약국이 원고 명의로 개설되었지만 실제로는 ＿B＿이 운영하는 요 양기관이라는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자, 피고는 2012. 8. 23. 추가분 요양급여비용 523,210,620원을 원고와 ＿B＿에게 연대하여 환수결정한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를 고지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19.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9.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다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0.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다. - 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3, 갑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고, 이 사건 제2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소기간 준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3. 11. 19.에야 비로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로부터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다시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14. 11.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를 고지받은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3. 6. 7. 전에 이 사건 제1, 2처분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날짜를 기산점으로 삼 더라도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의 처분성 - 3 -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처분 통지서에는 그 근거 법률이 민법 제741조 및 제750조로 기재되어 있는 동시에, ‘우리 공단 결정에 이의 있을 시에는 민 사소송 절차에 따라 공단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행정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2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된 요양급여비용을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의 방 법으로 회수하겠다는 사법상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인진섭 판사 김두홍 - 4 -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 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 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끝>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