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159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4. 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1 - 피고가 2014. 4.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1,951,615,260원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2008. 7. 9.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에 있는 ‘＿B＿한방병원’이라는 이름의 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한방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로 되어 있었던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0. 1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한방병원 등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의 대가로 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한방병원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서는 이 사건 한방병원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3. 7. 10. ＿＿＿지방검찰청에 원고 등의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그와 함께 ＿＿＿경찰서장은 같은 날 피고에게도 ‘이 사건 한방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므 로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원고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 ＿C＿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08. 7. 9.부터 2010. 12. 23.까지 이 사건 한방병원을 원고 명의로 개설하게 하고 ＿C＿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 2항에 근거하여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한방병원에 관한 요양급여 비용 1,951,615,260원을 원고로부터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6.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 2 - 제기하였다. 다. 한편 ＿＿＿지방검찰청은 2013. 11. 28. 원고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C＿과 공모하여 2008. 7. 9.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C＿은 직원 관리, 자금 관리 등 운영을 담당하고 원고는 급여를 받으며 환자 진료 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 점을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2013 고단4105호). 그런데 ＿＿＿지방법원은 위 형사사건에서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6. 1. 29. 확정되었다. 라.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4, 갑 제 15, 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9, 2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다툼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져 더 이상 이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2. 12.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 3 - 각하되어야 한다. 3.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32조는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인 이 사건 처분을 피고가 소 제기 이후인 2016. 2. 12.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짐으로써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비용은 위 조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서범욱 판사 이호동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