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3229 배당이의 원 고 ＿A＿ 피 고 1. ＿B＿ 2. ＿＿C＿＿보험 주식회사 3. 국민건강보험공단 - 1 -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2.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10131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 1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000,000원으로, 피고 ＿B＿ 에 대한 배당액 90,000,000원을 83,578,288원으로, 피고 ＿＿C＿＿보험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3,039,128원을 0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539,16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10. “서울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D＿의 대리인 ＿E＿과 기간은 2015. 7. 20.부터 2017. 7. 19.까지, 보증금은 3,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위 ＿D＿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11.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거주하게 되었는데, 2015. 6. 19. 위 - 2 - 아파트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10131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 다. 이에 위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중 잔금 2,600만 원을 2015. 7. 20.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경매절차를 이유로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으로 지급된 1,000만 원을 위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6. 1. 15. 원고를 배당채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를 전 제로 배당기일을 진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 ＿B＿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 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또한, 피고 ＿＿C＿＿보험 주식회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이 배당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 ＿＿C＿＿보험 주식회사는 원고가 적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원고와 위 ＿D＿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소송으로 구하는 것이고 달리 그러한 소 제기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 ＿＿C＿＿보험 주식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2015타경101310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 15. 작성한 배당표는 주문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 3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