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가소443034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A＿ 변 론 종 결 2016. 8. 9. 판 결 선 고 2016. 9. 20.

1. 피고는 원고에게 8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49/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

피고는 원고에게 7,907,460원 및 그 중 6,335,93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부터, 1,571,530원에 대하여는 2014. 11. 8.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지급의무액 가. 지급의무액: 86,250원{ = 7,907,460원 - 피고가 요양기관(＿＿대학교 부속병원) 에 송금하여 원고의 부담금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한 7,821,210원(을 제3호증) } 나. 피고는 요양기관에 원고의 부담금지급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액수를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과실이 크므로 과실상계 시 원고가 대위취득할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남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남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원고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위취득할 과실상계 후의 손해배상채권액이 원고의 보험급여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2 - 나. 피고는 소외인이 퇴원하기 2일 전 무렵 소외인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여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의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 로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소외인이 요양기관에 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원고가 현실적으로 요양기관에 공단부담금을 지급할 때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한 이 후 피고가 위와 같이 소외인과 합의하였다는 사유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판사 김종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