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소361159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손해보험 변 론 종 결 2019. 5. 22. 판 결 선 고 2019. 6.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8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A＿＿는 홈구단으로서 2016년 ＿＿＿＿＿＿＿리그 정규시즌의 경기에 관하여 관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관중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중 날아온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또한 피고 주식회사 ＿＿A＿＿는 전용구 장인 ＿＿야구장(＿＿＿＿＿＿＿ 야구장)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야구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손해보험은 보험자로서 피보험자(피고 주식회사 ＿＿A＿＿)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로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피고 주식회사 ＿＿A＿＿가 관람계약의 당사자이고 홈구단으로서 이 사건 야구장의 점유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A＿＿에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야구장의 설치, 보존 또는 관리에 하자에 있어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파울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야구경기는 본질적으로 파울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위험성이 크거나 파울볼 사고가 자주 생기는 곳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넘어서 경기관 람에 방해가 될 정도로 완벽한 안전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파울볼로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그물망 등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야구경기 관람객으로서는 경기 도중 야구공이 관람석으로 넘어 들어온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안전그물망 위로 넘어 들어와 관람석으로 떨어 지는 야구공에 대한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관람객이 보통 감수할 범 위를 벗어난 사고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 피고 주식회사 ＿＿A＿＿는 관람권에서 경기 중 파울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사전 경고하고, 경기장에서 안전헬멧을 무료로 대여하는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상당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 2 - 판사 임범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