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2. 5. 16.자 2021구단102579 화해권고결정 [업무정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화 해 권 고 결 정 사건 2021구단102579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사 항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의 표 시

피고가 202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

피고가 202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 피고가 202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 처분은 청문절차를 흠결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 니라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가사 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의 실체적 위법사유도 존재하므로, 그 취소를 청구함. 2022. 5. 16. 판사 이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