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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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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 REGULATIONS

법령에서 기준을 찾습니다.

현행 여부와 시행일, 수록 범위를 함께 확인하고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살펴보세요.

현행·시행 예정 표시는 자료 확인일 기준입니다. 같은 법령의 과거 판본은 별도 자료이며, 적용 시점의 내용과 전체 개정 이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목록 366건

366건의 자료를 살펴보세요.

현행법률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예방과 이용자 보호의 기본 법률입니다.

시행일 2026.10.02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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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시행일 2026.08.27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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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고시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국가데이터처

1. 통계의 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0006호 [2011.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원문 이미지·표: 공식 원문에서 확인]

시행일 2026.06.30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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