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AHN · CONSULTATION GUIDE
민사·행정 분쟁 상담에 필요한 문서와 쟁점
민사·행정 분쟁은 상대방, 받은 문서의 성격과 원하는 해결 방향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반은 민사 소송과 행정 분쟁을 업무분야로 안내하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돈을 받지 못한 상황, 계약 내용에 이견이 생긴 상황, 행정기관에서 문서를 받은 상황은 모두 분쟁으로 느껴지지만 확인할 출발점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요구와 본인의 요구를 따로 적고, 현재까지 주고받은 문서의 순서를 정리해 주세요.
같은 사실을 두고 여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의 조사, 민사 청구, 형사사건 등이 함께 있다면 어떤 문서를 어느 절차에서 받았는지 표시하면 상담에서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받은 문서를 먼저 구분합니다
문서의 제목만 기억하기보다 첫 페이지부터 첨부자료까지 전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일, 실제 받은 날, 발신인과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을 각각 확인해 주세요. 문서에 일정이나 제출 안내가 적혀 있다면 해당 부분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 민사 분쟁: 계약 당사자, 거래 내용, 약속한 의무와 실제 이행 내용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대금·정산 분쟁: 청구금액, 이미 받은 금액, 계산 근거와 상대방의 이견을 구분합니다.
- 행정 분쟁: 기관명, 통지 또는 처분의 명칭, 대상자, 이유와 첨부자료를 확인합니다.
- 법원 문서: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받은 일자와 문서에 기재된 일정을 정리합니다.
거래와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계약서 한 장만으로 실제 거래 과정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합의나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을 확인할 자료, 상대방이 보낸 주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자료와 설명이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목록으로 만들어 주세요.
- 계약서, 약정서, 견적서, 발주서와 변경된 조건을 확인할 이메일·메신저 기록
-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정산표와 물건·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
- 행정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보완 요청, 의견서, 조사 관련 문서와 최종 통지
- 내용증명, 청구서, 답변서 등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서의 전체 사본
- 주요 일자와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위표 및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의 목록
원하는 해결 방향을 설명해 주세요
금전 지급, 계약관계 정리, 처분에 대한 다툼, 거래관계 유지 중 무엇이 중요한지에 따라 상담에서 다뤄야 할 질문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여러 개라면 각각 적어주세요. 현재 사업이나 일상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지도 함께 설명하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문서에 표시된 일정, 추가 사실 확인의 필요성, 협의와 절차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살핍니다. 제기할 절차나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인터넷 설명을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받은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상대방과 어떤 부분에는 동의하고 어떤 부분에는 이견이 있나요?
- 금액이나 손해를 계산한 근거를 문서로 설명할 수 있나요?
- 유지해야 할 거래나 이미 진행 중인 협의가 있나요?
- 받은 문서에 적힌 일정 중 가장 가까운 일정은 언제인가요?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으면 상담이 어려운가요?
계약서 유무와 함께 실제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무엇을 제공하거나 지급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메일, 대화 기록, 거래내역 등 현재 가진 자료의 종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해당 사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온 문서가 처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서 전체를 준비하고 받은 날짜를 함께 알려주세요. 사전 안내인지, 자료 제출 요청인지, 특정 결정에 대한 통지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목을 임의로 바꾸어 설명하기보다 원문과 첨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대방과 협의 중인데도 문의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 제안한 조건, 상대방의 답변, 이미 합의한 부분과 남아 있는 이견을 정리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초안이나 서명한 문서가 있다면 구분해 알려주세요. 이후 협의와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자료를 확인한 뒤 함께 논의합니다.
변호사 소개와 공개 약력
상담 분야와 이해관계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담당 구성과 업무 범위를 협의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로반 변호사의 공개 경력과 학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안내의 근거와 게시 정보
이 페이지는 로반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분야를 바탕으로 상담 준비 방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법령 적용, 절차 선택과 사건 전망은 개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게시: 법무법인 로반 · 게시일 및 내용 확인일:
상담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문의할 분야, 받은 문서와 예정 일정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상세 사건자료는 상담 방식과 전달 경로를 확인한 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