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AHN · CONSULTATION GUIDE
형사사건 상담, 현재 절차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은 현재 자신의 지위, 연락한 기관, 받은 문서와 예정 일정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로반은 공식 업무분야에서 경찰·검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재판까지의 대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으면 사건의 이름보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출석을 요구한 기관, 연락받은 날짜, 사건번호가 있다면 이를 먼저 적어두세요. 상대방에게 들은 설명과 기관이 직접 안내한 내용은 구분해 두는 편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에 관여한 경위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살피고, 이미 제출한 자료와 앞으로 예정된 절차를 확인합니다. 관련 민사 분쟁이나 직장 내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문서도 별도로 정리해 알려주세요.
어떤 단계의 상담이 필요한가요?
경찰 출석 전, 검찰에서 연락을 받은 뒤, 재판서류를 받은 뒤에는 상담에 필요한 출발 자료가 달라집니다. 아직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연락받은 내용 자체를 정리해도 됩니다. 고소를 검토하는 분과 조사에 출석하는 분의 질문도 같지 않으므로, 원하는 도움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 고소·고발을 검토하는 경우: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 이미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합니다.
- 경찰·검찰 조사를 앞둔 경우: 안내받은 자신의 지위, 출석일,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 재판서류를 받은 경우: 문서 전체와 송달받은 일자, 예정된 기일, 기존에 선임한 대리인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 다른 절차가 있는 경우: 합의 논의, 손해배상 청구, 회사 내부 조사 등의 진행 상황을 구분합니다.
상담 전에 모아둘 자료
자료는 많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과 연결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고, 일부 대화만 잘라 정리한 경우에는 앞뒤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자료도 보관해 주세요.
- 기관의 출석 안내, 사건 관련 통지서, 우편 봉투와 함께 받은 첨부 문서
- 날짜순 사건 경위표: 직접 본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한 메모
- 관련 계약서, 거래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등 현재 보유한 자료의 목록
- 이미 제출한 진술서나 의견서, 조사를 받은 날짜와 당시 확인한 주요 내용
- 상대방과 진행한 합의 제안이나 연락 기록, 다른 사건의 문서가 있다면 그 사본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상담을 통해 현재 절차에서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보유한 자료 중 어떤 부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단정해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전에는 사실관계와 추측을 분리하는 데 집중해 주세요.
조사 동행, 서면 작성, 재판 대응 등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각각의 범위와 일정, 자료 전달 방식을 확인합니다. 사건의 전망이나 대응 방향은 문서를 검토하기 전의 짧은 설명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현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과 자료의 빈 부분은 무엇인가요?
- 이미 제출한 자료와 추가로 정리할 내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예정된 조사나 재판 일정에 맞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분쟁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나요?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사건번호를 아직 몰라도 문의할 수 있나요?
연락한 기관과 안내받은 내용, 연락 시점, 예정된 출석일을 정리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본격적인 상담에서 필요한 자료와 확인 사항을 안내받는 방식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가족이 먼저 상담 내용을 정리해도 되나요?
가족이 알고 있는 경위와 보유한 문서의 종류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실, 자료 전달과 업무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할 때 당사자와의 관계와 대신 연락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조사 일정이 가까우면 무엇부터 알려야 하나요?
가장 먼저 예정된 날짜와 시간, 담당 기관, 현재 자신의 지위와 받은 문서를 알려주세요. 필요한 준비와 변호사의 지원 가능 범위는 일정과 사건 내용을 확인해 협의합니다.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부터 특정 방식의 대응이나 결과를 전제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소개와 공개 약력
상담 분야와 이해관계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담당 구성과 업무 범위를 협의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로반 변호사의 공개 경력과 학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안내의 근거와 게시 정보
이 페이지는 로반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분야를 바탕으로 상담 준비 방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법령 적용, 절차 선택과 사건 전망은 개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게시: 법무법인 로반 · 게시일 및 내용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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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할 분야, 받은 문서와 예정 일정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상세 사건자료는 상담 방식과 전달 경로를 확인한 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