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AHN · CONSULTATION GUIDE
중대·산업재해 상담, 사고 경위와 기관별 절차를 정리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상담에서는 사고의 사실관계, 현장과 관계자의 역할, 기관별 요청과 일정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로반은 사고 발생 초기 대응, 관련 조사와 소송을 공식 업무분야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여러 기관과 관계자가 서로 다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이후 기관별 연락 내용을 나누어 기록해 주세요. 회사, 현장 책임자, 근로자 또는 가족 등 문의하는 분의 입장도 처음에 설명합니다.
이 안내는 사고 이후의 법률상담 준비를 위한 자료입니다. 현장의 긴급한 구조·의료와 안전 조치는 해당 담당 기관과 현장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법률상담에서는 이미 확인된 사실과 받은 문서를 중심으로 검토 범위를 정합니다.
사고와 이후 조치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사고 시점의 상황과 사후에 들은 설명을 구분하면 사실관계의 불확실한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작업의 목적, 위치와 설비, 관련 회사와 담당자의 역할을 가능한 범위에서 적어주세요. 아직 조사 중인 내용은 확정된 결론처럼 정리하지 않습니다.
- 사고 일시·장소, 당시 작업과 사용 설비, 직접 확인한 경위
- 피해와 관련해 현재 확인한 사항, 구조·의료 등 사고 직후 진행한 조치
- 원청·수급업체 등 관련 회사와 현장 관계자의 업무 및 역할
- 기관별 연락 일자, 담당 부서, 요구한 자료와 예정된 출석·현장 확인 일정
현장·계약·관리 자료를 나눕니다
안전관리 문서와 실제 작업 기록, 계약상 역할과 현장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료를 새로 요약했다면 작성 시점을 표시하고 원본 자료와 구분해 주세요. 이미 기관에 제출한 내용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 현장 사진·영상, 사고 관련 보고와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의 목록
- 작업 계획, 지시·교육 기록, 점검과 보수에 관한 현재 보유 문서
- 도급·용역·근로 등 관련 계약과 조직도, 업무분장 자료
- 기관이 보낸 통지, 자료 요청과 회사 또는 개인이 제출한 문서의 사본
- 사고 후 진행한 사실 확인, 관계자 연락과 내부 조치의 시간순 기록
- 보험·보상·손해배상 관련 연락이나 서류가 있다면 절차별로 구분한 자료
상담에서 검토할 질문
사고에 관여한 사람과 회사마다 사실관계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이미 선임한 대리인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업무 수임과 담당 범위는 사안과 이해관계를 확인한 뒤 협의합니다.
기관 조사, 형사 절차, 손해배상과 보험 문제가 함께 거론된다면 각 절차의 현재 단계를 구분합니다. 법 적용 여부나 책임의 범위는 회사 규모, 계약과 실제 업무, 사고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 검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 현재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 각 기관이 요구한 자료와 예정 일정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 계약상 역할과 실제 현장 업무를 설명하는 자료가 일치하나요?
- 조사 대응과 손해배상·보험 검토 중 함께 살펴볼 부분은 무엇인가요?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기관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문의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받은 통지, 제출한 자료와 출석한 날짜를 정리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필요한 자료 검토와 구체적인 지원 가능 범위는 조사 단계와 사건 내용, 일정을 확인해 협의합니다.
회사와 현장 관계자가 함께 문의해도 되나요?
관련 회사와 개인의 역할, 각자가 요청하는 도움을 구분해 알려주세요. 같은 사고라도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과 담당 구성은 이를 확인해 정합니다. 이미 다른 대리인이 관여하고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설명합니다.
현장 기록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문서의 종류, 보관 부서, 작성일과 원본 위치를 목록으로 정리해 주세요. 모든 자료를 하나의 설명으로 합치기보다 원문과 작성 경위를 구분하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서 사고 경위와 연결해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와 공개 약력
상담 분야와 이해관계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담당 구성과 업무 범위를 협의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로반 변호사의 공개 경력과 학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안내의 근거와 게시 정보
이 페이지는 로반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분야를 바탕으로 상담 준비 방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법령 적용, 절차 선택과 사건 전망은 개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게시: 법무법인 로반 · 게시일 및 내용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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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할 분야, 받은 문서와 예정 일정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상세 사건자료는 상담 방식과 전달 경로를 확인한 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