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못 받았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관계와 적용 법률부터 확인하세요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와 사업자 정보를 통해 구분합니다. 현장소장이 협의를 진행했더라도 계약 당사자나 직접지급 요청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명, 도급 범위, 계약금액과 변경 계약을 모아 어느 단계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표시하세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래와 사업자 요건에 따라 적용되므로 모든 공사 미수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규정이나 별도의 직불 합의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근거가 가능하더라도 각 요건을 구분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지급 사유와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구별하세요

하도급법 제14조는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사정과 요청, 세 당사자의 직접지급 합의, 2회분 이상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요청,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과 요청 등 직접지급 사유를 정합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특정하고 계약상 지급일, 청구 내역과 실제 입금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2회분 이상 미지급은 단순히 독촉장을 두 번 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급 약정과 지급기 도래 여부, 각 회차의 미지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당사자의 직불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법정 사유에 따른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내지는 마세요.

실제로 시공한 부분과 발주자의 남은 채무를 대조하세요

직접지급은 앞으로 할 공사 전체의 계약금액을 곧바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행한 공사 부분과 그에 해당하는 미지급액을 기성 청구서, 검사·확인 자료와 현장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는 누가 지시하고 어떤 범위와 금액을 합의했는지 따로 표시하여 기존 직불 합의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대법원은 직접지급 요청 당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발주자가 아직 지급할 돈이 있는지와 어느 공사 부분에 대한 지급인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원사업자의 미지급액과 발주자의 남은 채무가 항상 같지는 않으므로 두 계산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요청 내용과 도달 시점을 입증할 수 있게 하세요

직접지급 요청에는 공사와 계약 관계, 적용 사유, 수행한 범위와 청구액, 증빙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발주자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확인하고 전달·접수 사실이 남는 방식으로 제출하세요. 현장에서 구두로 항의한 것과 법적 의미가 있는 지급 요청이 적절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메일과 우편을 병행했다면 각 발송본과 수신 확인, 배달 기록을 모읍니다. 요청 전후 원사업자에게 지급된 금액이나 채권 압류가 있다면 그 시점을 함께 표시하세요. 직접지급 요청이 언제나 모든 압류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한다는 단순한 결론은 피하고, 개별 채권 관계와 발생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지급과 원사업자 상대 청구를 함께 정리하세요

발주자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다투면 무엇을 문제 삼는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공사 수행 여부, 계약금액, 이미 지급한 내역 중 어느 부분이 불일치하는지 나누면 보완할 자료가 명확해집니다. 현장 자료가 없어질 우려가 있으면 도면, 작업일지와 사진 등 기성 입증 자료부터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지급 요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청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보증, 소송이나 보전처분 등 다른 방법의 요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대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으므로 발주자나 원사업자로부터 일부 변제받으면 잔액과 관련 청구를 일관되게 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