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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건설분쟁대응센터센터장 김진호 변호사 · 대표 연락처010-5032-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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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AHN CONSTRUCTION DISPUTES CENTER

계약과 현장을 살펴,
건설분쟁의 해법을 찾습니다.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지연·해지와 하자까지 계약 내용과 현장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발주자·시공사·하수급인의 현재 상황에 맞춰 협의, 증거 확보와 소송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센터장 김진호 변호사대표 연락처 010-5032-6981

계약서와 펜, 열쇠 앞에 놓인 밝은색 아파트 모형
LAWBAHN · 건설분쟁대응센터

계약과 현장 기록을 연결해, 공사 과정의 쟁점과 필요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계약과 변경 내역최초 계약·도면·내역서와 추가 지시를 대조해 공사 범위와 대금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공정·기성·하자 기록날짜별 공정과 완료된 부분, 하자의 위치·원인·보수 자료를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지급과 절차의 연결협의·정산과 직접지급, 가압류·소송·집행을 구분해 사건 단계에 맞는 수단을 검토합니다.

OUR APPROACH

계약에 적힌 약속을,
현장의 경과와 대조합니다.

건설분쟁은 대금 문제에 설계변경, 공정 지연과 하자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의 범위,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실제 시공과 지급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공사 종류와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과 공공계약 규정 등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과 받은 문서, 현장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한 업무와 담당 구성, 일정·비용을 협의합니다.

건설분쟁대응센터장 김진호 변호사

CENTER DIRECTOR

센터장 김진호 변호사

계약과 현장 기록을 연결해, 공사 과정의 쟁점과 필요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김진호 변호사는 계약서와 공정·기성·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대금, 지연, 하자와 현장 증거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 2023.09–2024.10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장검사 · 2021.07–2022.07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1부장검사 · 2019.08–2020.09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금융범죄·공정거래 등 · 2013.02–2015.02
  • King’s College London 국제금융법 석사(LLM)
  •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공학 석사

대표 연락처 010-5032-6981

LAWBAHN TEAM

법무법인 로반 변호사

사안에 필요한 경험과 검토를 연결합니다.
담당 구성과 위임 범위는 상담 후 협의합니다.

HOW WE WORK

첫 상담부터,
다음 단계가 보이는 과정으로.

  1. 01

    계약과 단계 확인

    당사자의 지위, 공사 종류·진행 상태, 받은 문서와 중요한 기한을 확인합니다.

  2. 02

    현장·정산 자료 검토

    계약·변경 지시와 공정·기성·하자·지급 자료를 연결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3. 03

    대응 범위 협의

    협상·직접지급·증거보전·감정·소송 등 필요한 업무와 일정·비용을 협의합니다.

  4. 04

    진행과 후속 조치

    자료 보완과 절차 진행을 공유하고 정산·이행·집행에 필요한 후속 업무를 확인합니다.

BEFORE YOUR CONSULTATION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모든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와 제출·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준비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QUESTIONS & ANSWERS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발주자와 시공사, 하수급인 모두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상 지위와 상대방, 현재 쟁점을 확인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뒤 수임과 업무 범위를 협의합니다. 동일 분쟁에서 대립하는 양측을 함께 대리하지 않습니다.

공사 도중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추가공사 지시, 기성금 미지급, 공기 연장이나 중단·교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정과 예정된 현장 변경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대응이 같은가요?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조건과 통지·변경·분쟁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과 계약서, 특약·일반조건을 확인해 해당 공사의 기준을 검토합니다.

계약서나 현장 자료가 모두 정리되지 않았어도 되나요?

보유한 계약서와 현재 상황, 미지급·지연·하자 등 주요 쟁점부터 알려주세요. 우선 필요한 자료와 추가 확보 방법을 상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이나 기술 감정도 바로 진행되나요?

쟁점과 보유 자료, 현장 상태를 먼저 검토한 뒤 방문·외부 조사·법원 감정 등의 필요성을 협의합니다. 조사 주체와 범위, 접근 조건·일정·비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담 일정과 비용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김진호 변호사 상담 연락처 010-5032-6981 또는 office@lawbahn.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공사 유형과 단계, 검토할 자료와 위임 범위를 확인한 뒤 일정과 비용을 안내합니다.

LET’S TALK

지금의 상황부터,
차근차근 듣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예정된 일정을 알려주세요.
검토 범위에 따라 상담 일정·방식·비용을 안내합니다.

건설분쟁대응센터 대표 연락처

센터장 김진호 변호사 · 대표 연락처

010-5032-6981

office@lawbahn.com

사건 자료는 상담 후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해 주세요.

법무법인 로반 사무소

서울 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0, 506호
02-596-5300 · uuttee@naver.com
파주 분사무소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031-8035-5861 · kge@lawbah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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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은 일정을 먼저 협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