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부존재확인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477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원 고 ＿A＿ 피 고 1. ＿B＿세무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1) 3. ＿＿＿C＿＿＿＿구청장 변 론 종 결 2013. 9. 25. 판 결 선 고 2013. 10. 16. 1) 원고의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상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기로 보인다. - 1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B＿세무서장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한 2001년 11월분부터 2002년 6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C＿＿＿＿구청장이 2002. 9. 10. 원고에게 한 주민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5.부터 2002. 6. 30.까지 ＿＿＿＿＿＿＿＿＿＿＿＿＿＿번지에 소재한 건물의 지하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 ＿B＿세무서장은 원고가 1999. 1. 5.부터 2002. 6. 30.까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데 따라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 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피고 ＿B＿세무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소득금액에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2 -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2001년 11월분부터 2002년 10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각 산 정․부과하였다. 라. 피고 ＿＿＿C＿＿＿＿구청장은 피고 ＿B＿세무서장이 2002. 8.경 통보한 과세 자료를 기초로 2002. 9. 10. 원고에게 주민세 1,704,830원을 부과하였다.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2,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비록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자는 ＿E＿이므로, 이 사건 주점 운영과 관련한 사업소득 등은 ＿E＿에게 발생한 것 임에도, 피고들은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 등이 발 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주민세 등을 부과하였는바(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3) 그 후 2006. 4. 10.경 794,460원으로 감액되었다. - 3 -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 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 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 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 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 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되어 있고, 위 주점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 하여 결재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 제 운영주인지 아니면 ＿E＿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 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자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신뢰하여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실제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은 자가 원고가 아닌 ＿E＿임에도 과세관청이 ＿E＿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어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 ＿B＿세무서장과 피고 ＿＿＿C＿＿＿＿구청장의 - 4 - 원고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이지영 판사 조아라 - 5 - 별지 2

■ 구 소득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다. 사업소득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 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구 부가가치세법(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6 -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 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75조 (납세지등) ①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사업장 소재지 3. 법인 : 사업장 소재지 제176조 (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 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세율 │ ├──────┼─────────────┤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 10 │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농업소득세할│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7 - ■ 구 국민건강보험법(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 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4조 (부과표준소득) 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 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 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