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부존재확인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누3335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F＿세무서장(경정전 피고 : ＿B＿세무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C＿＿＿＿구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구합47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2. 판 결 선 고 2014. 6. 26.

- 9 -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F＿세무서장1)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처분일자 에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국 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한 2001년 11월분부터 2002년 6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 부 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C＿＿＿＿구청장이 2002. 9. 10. 원고에게 한 주민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할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주점을 임대하고 당시 관할 세 무서였던 ＿B＿세무서에 들러 사업자 등록을 원고 명의에서 ＿E＿ 명의로 변경하려 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이 세금만 정확히 납부하면 되니 굳이 사업자 등 록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그에 따르다 보니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 1) 당심에 이르러 과세처분에 관한 권한이 제1심 피고 ＿B＿세무서장으로부터 ＿F＿세무서장으로 승계되어 피고 도 경정되었으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과세처분도 ＿F＿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기재한다. - 10 - 하는바,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세무서 직원이 사업자가 ＿E＿이 된 것을 알고도 사 업자명의변경을 하지 않도록 한 뒤 종전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 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한 것은 실질 과세의 원칙상 무효라는 취지로 보아 살피건 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세무서 직원이 원고에게 위 와 같이 말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다할 것이어서 위 각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훈 판사 김성훈 판사 김상일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