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51861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6401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5. 1.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13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 처분일자에 한 별지 1. 표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법 제41조 각호”를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로, 같은 쪽 제14행의 “법 제41조 제1항 제3호”를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