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55504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G＿ 2. ＿H＿ 3. ＿I＿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5. 선고 2013구합24747 판결 - 8 - 변 론 종 결 2015. 2. 25. 판 결 선 고 2015. 3. 1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4. 망 ＿A＿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96,605,780원, 146,125,530원 및 28,084,93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상의 “원고”를 “망 ＿A ＿”으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소송수계 및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소송수계 관계 원고 ＿G＿은 제1심 원고였던 망 ＿A＿의 남편이고, 원고 ＿H＿, ＿I＿은 아들 들이다. - 9 - 망 ＿A＿은 당심 계속 중이던 2015. 1. 7. 사망하였고,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무자격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진료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면, 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위반 등 위헌적 요소를 지니므로, 망 ＿A＿의 경우와 같이 의료인이 직접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제1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한편,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이고 시장경제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공공역무에 해당하는 것이므 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할 사회국가적 의무가 큰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 - 10 - 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 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 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 하려는 데 있는 것인 점,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정지에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자격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진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 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나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채동수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