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2869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5. 4. 10. 판 결 선 고 2015. 4.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1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393,982,95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 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11. 5.’은 ‘2013. 11. 4.’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동, ＿＿＿＿＿ ＿＿)에 ‘사 단법인 ＿＿＿＿＿A＿＿＿＿＿ ＿＿B＿병원(이하 ’＿＿B＿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3. 비의료인인 ＿C＿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명목상 기부하고 월 200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B＿병원을 개 설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받았다. 다. 이후 위 신고 내용에 따른 수사가 개시되었고, 원고, 원고의 대표자 ＿D＿, ＿C＿ 는 2014. 2.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4 고단1322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C＿는 의사가 아니고, ＿D＿은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대표자이며, 원고는 장애 예술 인 후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1. ＿C＿, ＿D＿의 공동범행 ＿C＿는 2011. 9. 21. ＿＿＿＿＿＿＿＿＿＿＿＿＿＿＿＿＿＿＿＿＿건물의 - 2 - 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그즈음 원고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대가로 ＿D＿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D＿은 위 돈 1억 원을 받고, 장래의 병원수입금 중 일부를 ＿C＿로부터 원고가 받는 조건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C＿는 2011. 12. 19.경 위 ＿＿＿＿＿＿＿＿＿＿층에서 원고 명의로 ‘＿＿B＿병원’을 개설하였고,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사이에 의사 2명, 간호사 10명 등 직원을 고용 하고 병상 130개 및 의료장비를 설치하여 ‘＿＿B＿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C＿, ＿D＿들은 공모하여 ＿C＿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원고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원고 원고는 그 대표자인 ＿D＿이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인이 아닌 ＿C＿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5.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C＿를 징역 8월, ＿D＿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원고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C＿, ＿D＿이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5노 1018호),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2015. 3. 13.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 393,982,95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11호증, 을 제1, 4,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C＿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된 점, 원고는 ＿C＿로 인해 손해만을 입은 점, 이 사건 처분은 수진자에게 행한 정당한 대 - 3 - 가까지 전부 몰수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 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 4 -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 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 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다음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B＿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D＿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사실, ＿D＿은 수사기관에서 ＿C＿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고 원고가 ＿＿B＿병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원고는 ＿＿B＿병원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C＿가 자 신의 대출금으로 ＿＿B＿병원의 적자를 메꾼 사실,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에 대한 판결이 2015. 3. 13.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B＿병원은 ＿C＿ 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것으로 명의차용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 에 위반된 의료기관인바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 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 ＿D＿은 ＿C＿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 면서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는바 이를 단순히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남성우 판사 김재현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