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4512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24. 선고 2013구합2869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9. 판 결 선 고 2016. 1.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7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393,982,950원의 요양 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 한다. ○ 3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고친다. 【 ＿C＿, ＿D＿은 항소심에서 ＿C＿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파기된 외에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C＿ 와 ＿D＿이 상고하였으나 2015. 9. 10.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 5면 11행의 “기재에 의하면”을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 5면 밑에서 4행의 “확정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확정되었고, ＿C＿, ＿D＿에 대한 판결도 2015. 9. 10. 유죄로 확정된 사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8 -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