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71995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3122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5.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6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보험료 444,010원, 2012. 3. 보험료 147,260원, 2012. 8. 보험료 294,520원, 2012. 9. 보험료 147,260원, 2012. 12. 보험료 33,150원 및 연체금 95,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줄의 “원고는 그 무렵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음에 “한편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2012. 1.과 2.분 39,890원, 2012. 3.분 13,230원, 2012. 7.과 8.분 26,470원, 2012. 9.분 12,830원, 2012. 12.분 2,970원 등 합계 95,390원이다.“를 추가하고, 제2쪽 제12줄 및 제4쪽 제3줄의 ”2012. 12. 16.“를 ”2012. 10. 16.“로, 제4쪽 첫째 줄의 “2011두18796 판결 등 참조”를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강영훈 - 7 - 판사 박창제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