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47425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B 소송대리인 피고, 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57652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1,043,572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17행의 “치추질환”을 “치주질환”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행 괄호 다음의 “는”을 “은”으로 고친다. ○ 제6쪽 제2행의 “1, 2유형”을 “제1, 2유형”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4행의 “제5조 제1항”을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1]”로 고친다. ○ 제9쪽 제1행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세부사항고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