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4두4370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474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15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지 위 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 에 전속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6627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 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 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 같은 법 부칙(2013. 5. 22.) 제2조는 “이 사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개정규정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13. 5. 22.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부칙규정을 해석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 16 - 가고, 거기에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