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류대상통보 처분 취소

대법원 2016. 3. 24. 원본영수 인 20 . . . 판결송달 제3부 판결 사건 2015두58942 환류대상통보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 대표자 이사 B 2. C 대표자 이사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누5004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재판장 대법관 ** 주심 대법관 *** 대법관 ***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