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처분 취소
2016두3377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심에서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 법리판단
- 법령에 따라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따랐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비급여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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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16. 4. 22. 원본영수
인
20 . . . 판결송달
제3부
판결
사건 2016두33773 비급여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누602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22.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대법관 **
대법관 ***
판결문
대법원
2016. 4. 22. 원본영수
인
20 . . . 판결송달
제3부
판결
사건 2016두33773 비급여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누602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22.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대법관 **
대법관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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