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30981 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합695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8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게 한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13,513,03원을 환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그런데”부터 같은 면 제13행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딸 ＿B＿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1998. 10. 1.부터 90 일이 지난 후인 2011. 6. 13.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이 원고가 ＿B＿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이 지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게 된 것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자격 취득 신고를 한 때에 비로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과 그 이전 에 내려진 월별 보험료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환급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 9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현 판사 심활섭 판사 이호재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