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32543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2016누32550(병합) 행정처분및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4구합69860, 2014구합 20445(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9. 판 결 선 고 2016. 8. 10. - 17 -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4. 4. 4.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100일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1. 청구취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7. 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114,512,280원 환수 처분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4. 4. 4.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100일 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 판결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 판결 중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 18 - 구분 이름 근무시작일 퇴사일 이체 내역 영양사 2008. 2. 14. 2008. 7. 27. 2008. 4. 10. - 230,000원 2009. 12. 1. 2010. 6. 2. 2010. 6. 10. - 212,460원 조리사 2008. 12. 1. 2009. 2. 3. 2008. 10. 13. - 1,160,000원, 2008. 11. 10. - 1,160,000원, 2008. 12. 11. - 1,160,000원 2009. 2. 3. 2009. 4. 2. 2009. 2. 11. - 149,400원 2010. 2. 1. 2010. 2. 28. 2010. 2. 10. - 437,350원 2008. 2. 14. 2008. 11. 30. 2008. 4. 14. - 50,000원, 2008. 6. 10. - 5,000원 2009. 8. 1. 2010. 1. 31. 2009. 8. 10. - 640,000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7쪽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6) ＿ L＿가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근무한 영양사와 조리사 일부에게 이체한 내역과 위 영양사와 조리사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시기는 아래와 같다. ○ 제9쪽 제14행의 “보관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피고들은 ＿C＿이 실질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의 급여를 부담하였다고 주장 하나, ＿ L＿의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이체 내역에 기재된 일부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금원 이체 시기가 그들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무시기와 일치하지 않고, 위 이 체 내역에 의하더라도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적은 금액만이 1회 혹은 2회 이체되었을 뿐이어서 위 자료만으로 ＿C＿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C＿이 실질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의 급여를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 - 19 - ○ 제9쪽 제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들은, 제1심 법원의 증인 ＿H＿와 ＿ K＿은 이 사건 병원과 고용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이므로 그 증언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협의서(갑 제4호증)는 피고 공단의 현지조사 시에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에서의 ＿H＿와 ＿ K＿의 각 증언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 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에서의 ＿L＿, ＿M＿의 각 증언과도 부합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뢰할 수 있고, 협의서(갑 제4호증)가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을 배척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채동수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