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다261953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A＿＿＿＿＿＿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나10941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19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처럼 향후치료비의 지급이 확실히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거나 보험급여가 제한됨을 전제 로 원고가 보험급여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 다. 종전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로 인정된 금액 중 일부가 2중 지급되는 결과가 되더라 도 이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인용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할 때 그 지급명목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고 그 항소심에서 향후치료비 발생기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 문이므로 원고의 구상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 20 - 대법관 김재형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