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12.27 선고행정

국민건강보험비급여처분 취소

2017두61553

참고판례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처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구체적 사실관계는 원문에 별도 기재 없음.
법리판단: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일치되었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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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법원의 국민건강보험비급여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심리불속행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심리불속행기각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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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두61553 국민건강보험비급여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2. 선고 2017누480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27.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주심 대법관 ***

심급·참고 판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48088국민건강보험비급여처분 취소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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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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