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비급여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48088 국민건강보험비급여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원장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6. 선고 2016구합5419 판결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7. 원고에게 한 진료비용 9,746,000원에 대 한 비급여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형평성 있기”를 “형평성 있게”로, 제20행의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로, 제 6쪽 제8행의 “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