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10. 선고 2017가합75432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 1 민 사 부 판결 사건 2017가합75432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김정근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10.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1,916㎡ 및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E'이라 한다)과 고양시 일산동구 F 대 1,922㎡ 및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H과 그 남편인 I는 위 법인을 공 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7. 8.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① 피고 주식 98% 및 피고 법인, ② 이 사건 요양원 E의 운영권(입소자, 시설, 집기 등 포함), ③ 이 사건 요양원 E의 대지 및 건물, ④ 피고의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일체를 매매대금 5,381,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9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4,891,000,000원은 2017. 8. 3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법인매매계약(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490 ,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들의 자녀들인 J, K은 2017. 8. 2. I, H과 사이에 I, H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 G 의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3,4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2,950,000, 000원은 2017. 8. 2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 J, K은 나.항 기재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490,000,000 원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특약 제1항에서 L조합에서 담보대출이 56억 원 미만으로 이루어지면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되, 담보대출이 56억 원 이상이면 신용대출을 4억 원 이내에서 조달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L조합의 담보대출이 56억 원에 못 미치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피고의 사실상 대표자인 I는 이 사건 각 요양원 시설매입을 위한 대출금을 시설회계에 산입하여 상환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피고 측의 사기 또는 피고 측 에 의하여 유발된 원고들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8, 9,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을 통하여 L조합에서 담보대출이 56억 원 미만으로 이루어지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특약 제1항은 문언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대출금액 조건을 'L조합대출 56억 미만'으로 정하고 있을 뿐 '담보대출 56억 미만'이라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메디컬론을 4억 원 이내로 대출받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용대출의 한도를 4억 원으로 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들 측으로 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M은행 강남지점은 차주 및 가족 영업현황, 이 사건 각 요양원 시설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으니 여신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강남금융센터지점장 명의의 의견서(을 제12호증)를 첨부하여 합계 60억 원(담보대출 51억 2,000만 원 + 신용대출 8억 8,000만 원)의 본사 대출승인신청을 하였던 것을 보면 위 특약 제1항에 명시된 대출금액 60억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심사역 면담일정 확정과정에서 원고들의 요청으로 대출심사가 장기간 중단된데다가 원고들이 대출금 중 담보대출 액수나 시설회계에서 대출금 상환가부 등에 관하여 L조합에게 책임을 묻는 등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대출 실행이 무 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실상 대표자인 I가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매입을 위한 대출금을 시설회계에 산입하여 합법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동기가 I로부터 유발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I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I는 검찰 조사에서 대출원 리금을 시설회계에서 상환하고 있고 다른 요양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한 것일 뿐 그것이 합법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N, O도 I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② 노인요양원의 회계부정실태는 예전부터 사회문제화되어왔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는 등으로 시설회계에서 대출금 상환 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I는 2017. 12. 2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계약금을 교부받았음을 전 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욱(재판장) 손인희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