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07.04 선고형사

노인복지법위반

2019도4959

참고판례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원심에 공소권남용 법리오해가 없고, 이 사건처럼 법정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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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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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05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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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도4959 판결 [노인복지법위반]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19도4959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노3765 판결 판결선고 2019. 7.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 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 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김상환

심급·참고 판례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8노3765노인복지법위반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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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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