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08.30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019두40055

참고판례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두 원심판결에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쌍방의 상고이유가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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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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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00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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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40055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제 3 부 판결 사건 2019두4005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피상고인겸 A 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최승만, 신동현, 변수진 피고,상고인겸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6577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30.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이동원(주심) 조희대 민유숙

심급·참고 판례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누65776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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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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