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10.18 선고행정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2019두45302

참고판례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를 구하던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심판결에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특례법상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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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법원의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심리불속행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결과 심리불속행기각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7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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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2019두45302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소송수행자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누43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18.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주심 대법관 *** 대법관 ***

심급·참고 판례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8누4303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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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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