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45182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4구합5003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24. 판 결 선 고 2019. 11. 1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3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6.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 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태 판사 민정석 - 34 - 판사 이경훈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