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0.03.26 선고민사

부당이득금·임금

2019다293845, 2019다293852

참고판례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가 부당이득금 및 임금 관련 사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법리판단: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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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부당이득금·임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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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06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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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93845, 2019다293852 판결 [부당이득금·임금]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19다293845(본소) 부당이득금 2019다293852(반소) 임금 원고(반소피고),상 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이연이 피고(반소원고),피 상고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용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나30005(본소), 2019나30012(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상옥 노정희

심급·참고 판례

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0005, 2019나30012(본소) 부당이득금 (반소) 임금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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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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