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33161 업무정지처분취소 2020누33178(병합)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__A__ 피고, 항소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7구합90186, 2018구합54200 (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20. 7. 10. 판 결 선 고 2020. 8. 21. 16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10. 23. 원고에게 한 40일의 업무정지처분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12. 8. 원고에게 한 22,340,62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제7면 제4행, 제9면 제17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진료기록부 17 원고의 진료기록부(갑 제6호증)에는 부당명단에 포함된 수진자들의 병명이 “Other Seborrheic dermatitis”라고 기재되어 있어 ‘기타 지루성피부염’임이 명시되어 있고, 처 방내역에 __E__정, __F__정을 처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 수진자들의 경우는 ‘피부염동반’, ‘가려움’이라고 지루성피부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수진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인 증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장관 소속 직원들 작성의 부당명단 수진자들에게 지루성피부염의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__C__는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부가 접히는 부분 등에 발생한 피 부염으로 가려움증이 심하여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중증 지루성피부염의 경우 가려움증이 있으며 심한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피고 장관은 부당명단에 기재된 수진자들이 부당명단에 기재된 일자 이외에 __B__ 피부과에서 지루성피부염으로 진료 받은 것에 대하여는 급여대상으로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지루성피부염의 경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장관 소속 직원들이 작성한 부당명단에 기재된 원고의 지루성피부염 진료행위 전부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미용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여드름 진료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료행위에 따라 발급한 원외처방전도 그 전부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18 미용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여드름 진료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진 판사 이완희 판사 김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