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11.25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1두48960

참고판례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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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법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상고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상고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0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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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두4896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__A__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40079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누374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25.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심급·참고 판례

환송판결대법원 2019두40079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누37408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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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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