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12.16 선고행정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2021두51676

참고판례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등 사건에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송 후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기록·원심판결·상고이유를 살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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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법원의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상고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상고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8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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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두51676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__A__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127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6.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심급·참고 판례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20누12788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환송판결대법원 2020두36052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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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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