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2.01.27 선고형사

노인복지법위반

2021도15032

참고판례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심은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원심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임의적 감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아 상고이유가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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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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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40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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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032 판결 [노인복지법위반]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21도15032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병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노156 판결 판결선고 2022. 1.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임의적 감 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심급·참고 판례

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21노156노인복지법위반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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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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